[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수익성 지표를 골자로 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가운데는 67.7%가 반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의료의 질 △저렴한 진료비 △불필요한 과잉의료 자제를 국립대병원 평가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가장 부적절한 국립대병원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한 것은 수익성이다. 55%가 수익성이 가장 부적절한 평가기준이라고 응답했고 △과잉의료 배제(20.1%) △저렴한 진료(5.7%)가 뒤를 이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이 의사성과급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79.5%는 의사성과급제도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3년 이내 가족을 포함해 1번 이상 국립대병원을 이용한 국민들 가운데 83.1%는 의사성과급제도가 과잉의료룰 유발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 59.3%는 의사성과급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공성식 공공기관사업팀국장은 “대다수 국민이 수익성 위주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평가기준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경영평가 추진을 중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안적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