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양지원 기자]수업연한 다양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육부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라며 “4년제화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관련 법안을 놓고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같은 교육부의 발언은 전문대학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1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미 국회 법안 발의가 돼 심의 상태에 들어가 있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 법안이)대학구조개혁과 배치되고 전문대학의 4년제화가 아니냐는 우려 등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4년제화는 아니다”며 “오히려 1년부터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관점이다. 폴리텍 신설 말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4년제나 전문대학에서 폴리텍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갔으며 이에 따른 국민 가치관의 변화 등 복합적인 작용들로 인해 (4년제와 전문대학)교집합이 넓어져 왔다는 생각”이라며 “어렵지만 이 넓어진 영역에 대해 각자 역할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발전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법안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에서 보는 입장이 서로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감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고 양 측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대학설립정책 실패와도 연관이 있기에 반성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을 일으켜 세우는 좋은 방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등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현장 수요 다양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정책 전반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구욱 대교협 회장(영산대 총장)과 이승우 전문대교협 회장(군장대학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부구욱 회장은 “교육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반대를 학문 이론 기관으로 단정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됐다”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더 이상 전문대학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대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높은 단계의 NCS 개발을 촉구해 (일반대에서도)취업의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4년제 대학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승우 회장은 “현재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에)필요 이상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교육제도를 수정하자는 취지로 봐야지 (일반대와 전문대학 간)영역 다툼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꼬집으며 “토론회를 계기로 고등교육체계의 근간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설훈 위원장, 도종환·안민석 의원의 주최로 △최돈민 상지대 교수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학제의 발전방안’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의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주제발표에 이어 이만형 충북대 기획처장, 윤여송 인덕대학 교수, 최경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발전기획단장, 이정표 한양여자대학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