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시행 2년차 석사 배출 등 올해 시범사업 종료 앞두고 "내실은 다졌다"

5년 누적 총 1000명 참여, 규모 작아 대학별 지원 미진
3국 외교상황 영향받아, 일각선 "후속사업 어려울 수도"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한중일 3국의 대학생 교류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 사업은 아시아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대학생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3국 정상의 공감대 아래 탄생했다. 지난 2011년 사업이 본격화돼 2012년 첫 학생을 파견했다. 사업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선정된 고등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생들에게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사업 목표였던 교류 대학생의 복수학위 취득은 이미 달성됐다. 지난 2012년 학생교류를 시작한 뒤 이듬해인 2013년 첫 복수학위자가 배출됐다. 현재 총 복수학위자는 지난해 2월 기준 25명이다. 졸업예정자 등을 포함한 수다.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을 위주로 교류를 진행한 덕분에 학위취득자가 예상보다 빨리 배출됐다는 것이 주무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국의 학생은 지금까지 약 1000여명 수준이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은 고려대와 서울대 등을 포함한 8곳이다. KDI국제정책대학원도 국내 고등교육기관으로 참여했다. 중국도 푸단대와 광동외대, 상하이자오퉁대, 베이징대 등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국립정책연구대학원을 포함해 9개 대학과 1개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해 가장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고등교육기관은 국가 내에서 1~2개 기관과 협력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고려대가 푸단대와 고베대 등과 함께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서울대는 독자적으로 2개 사업단을 꾸린데 이어 성균관대, 포스텍과 함께 2개의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대도 서울대와 함께 진행하는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독자적으로 중국 지린대, 일본 오카야마대와 함께 동아시아 현안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컨소시엄별로 운영되기 떄문에 캠퍼스 아시아의 각 프로그램에는 표준안이 없다. 각 대학이 타국 대학과 논의해 교육목표와 교육기간, 교육방식, 학위수여방식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각 사업단 성과나 진척도 온도차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대교협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0개 사업단에 대한 약 3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선발방식이나 학생지원체계 등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대학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업규모가 작은 탓에 개별 대학의 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 복수학위제도 같은 학습성과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10개 사업단 중 일부 사업단이 여전히 복수학위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대교협 평기기획팀 김선주 선임연구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들이 드러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과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학위제도의 경우 3국의 학제가 달라 복수학위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등 각국 주관기관은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2년단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대교협이 모니터링을 한 같은 시기에 각국도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영역은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및 성과 △학생 지원 체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학습 성과 △질관리 체제 등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종료 뒤 정식사업 출범을 위한 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3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1차 모니터링 이후 올해는 3국 주관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평가하는 합동 모니터링도 예정돼 있다.

관건은 국제정세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지난 2009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됐고 이에 따라 각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국제정세로 인한 3국의 거리감은 사업의 중요한 요소다.

최근 독도문제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캠퍼스아시아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캠퍼스아시아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한 사립대 교수는 “양국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 교육영역 등 민간교류도 위축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특히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축소는 아니더라도 후속사업을 출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경색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정치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민간교류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모티브를 제공한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도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통합’의 방법 중 하나로 고안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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