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페이(좋아하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단기 근로계약자들에게는 급여를 적게 주어 착취),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 청년 실신(청년들은 실업자 신세). 청년실업에 대해 자조적으로 현대 청년층의 고민을 대변하는 신조어다.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고안한 정책이 창업 활성화인데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2013년 9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을 발표를 한 이래 박근혜정부는 우리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창업 교육·창업지원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성과는 10% 내외로 미진한 상황이다. 더더구나 베이비부머인 아버지 세대의 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 이 문제를 이슈로 다루고 있어 국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년창업의 성공률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다. 아무런 사회적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했고, 성공을 뒷받침할만한 실질적 교육은 부재했다. 교육과 사업의 연계역량 역시 부족해 사업을 실증화하지 못한 탓도 있다. 게다가 시공간의 접근성이 제약되고 계층성이 확연한 오프라인 대학이 중심이었다는 것도 성공률을 낮추는 원인이었다.

 

운영적 측면에서도 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1년 단위 단기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1월초 공고, 3월 계약 집행, 12월 종료에 따른 10월 2차 평가 그리고 사업 완성 11월은 일정이 너무 급하다. 창업을 1년에 성공해 성과를 내라는 성급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청년 창업 지속사업이 미진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사전 교육 없이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창업이후의 지원이 미비해 연체율 89%에 달하는 등 대량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구조다. 셋째,스타트업(start-up)의 대출·요건에 대한 기준과 체크리스트가 없어 초기 스타트업은 창업기업이 매출이 없거나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체크리스트로 투자 지원하는 등의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오히려 창업자금 교부가 대기업 1차 벤더 중심으로 지원되는 형국이다. 넷째, 한 번의 창업 실패가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하고 마는 제도적 한계도 문제다. 실패자에 대한 회생 및 재생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실질적인 멘토링, 컨설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창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OO 박사나 OO 공학 등 창업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학위만 가지고 창업 전문가로 행세하며 컨설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창업기업과 교감이 전혀 안되며 시장과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된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나눠먹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보다 실증적인 선경험자인 앞선 기업들의 지도 육성으로 후견인제도를 실증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과 딜레마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전국적 분포와 다양한 실용적 학과가 존재하는 21개 사이버대학의 활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사이버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선취업 후진학’을 스스로 선택해 경험한 계층이고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선험자들이다. 사이버대학 10만 여명의 재학생은 '율곡 이이 선생의 10만 양병설'에 버금갈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재원이다. 이들의 경력과 시너지를 잘 네트워킹하면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창업 지원자들의 성장이력을 중심으로 온라인 창업지원을 통해 외국 킥스타트 처럼 온라인 멘토링과 온라인 네트워크의 결성으로 보다 쉽고 편리한 창업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밑져봤자 본전'이라는 세속적인 명제를 한번 믿어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