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 독려한 교육청에 높은 점수·인센티브 주겠다는 정부
'학교폐쇄' 독려한 교육청에 높은 점수·인센티브 주겠다는 정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진후 의원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계획' 공개 … 학교 통페합에 비중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재정평가에 학교 통폐합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 통폐합 관련 점수는 7점으로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실적(2점)이나 기본경비 비율(3점)보다 크다. 교육청 예산의 민주적인 운영보다 학교 통폐합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농·산·어촌의 공교육 시스템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가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하달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계획을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2개 영역 11개 지표로 이 가운데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는 학교 통폐합을 주로 평가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학교 통폐합 실적은 5점으로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고 본교를 분교로 만들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2점짜리인 학교신설 대체 이전 실적도 통폐합을 살피는 지표다.

다른 지표는 대부분 2점이나 3점이다. 시도의회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한 실적은 2점에 그쳤다.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실적, 기본경비 비율도 각각 2점과 3점에 머물고 있다.

올해 평가결과는 추가 재정지원 혜택으로 이어진다. 통폐합 실적을 보는 재정 평가와 일반적인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육청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잔액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다.

학교 통폐합을 평가하는 것은 7년만이다. 2008년 지방교육 재정운영평가를 한 차례 했다. 이후 2009년부터 재정 부문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되면서 중단됐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이러면 안된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했는지 살피고 그 결과를 추가 재정지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작은 학교를 많이 없애라는 의미다”며 “작은 학교는 육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통폐합 부분을 없애던가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육환경 현대화, 교원당 학생수 개선 등 아름다운 작은 학교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송곡대
  • 충북보건과학대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대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산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서정대학교
  • 상명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
  • 단국대
  • 오산대
  • 대동대학교
  • 용인송담대학교
  • 동강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연암공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