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절차적 민주주의 붕괴" 표결 보이콧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51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한 박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부적합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인준안 표결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뤄졌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적극적 개입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대한 사회적인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에 부역한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붕괴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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