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 지표로 '학교 통폐합'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지난 5년간 9개 분교가 인구유입과 교사·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본교로 승격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해 2011년 전남 송산분교와 제주 해안분교·도평분교 등 3곳이 구성원의 노력과 주변 개발 등으로 본교로 승격했고 2012년에는 울산 문수분교와 경기 두창분교가 본교가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해 경기 정배분교가 본교로 승격한데 이어 올해는 광주 북분교와 전남 서정분교, 대전 새여울분교가 각각 본교로 본교가 됐다.

대전 새여울분교는 최근 주변개발로 인해 인구가 유입된 것이 본교승격의 원동력이 됐다. 울산 문수분교와 제주 해안분교·도평분교도 인구유입 등 주변개발의 도움을 받았다. 광주 북분교와 경기 두창분교등은 교사와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작은 학교 살리기’가 효과를 봤다.

초중등 학교 통폐합은 줄고 있는 추세다. 2012년 60개교가 통폐합으로 사라졌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9개교와 39개교로 줄었다. 지난 5년(2010~2014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전국 246개교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193개교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8곳과 15곳이다.

이와 달리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를 재실시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했는지를 주요 지표로 산정해 통폐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결실을 맺었다”며 “학교통폐합 말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 교사들은 그만한 능력과 경륜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뒷받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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