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정원 감축 인원의 절반가량을 모든 대학들이 균등하게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부실한 운영으로 퇴출위기에 놓인 대학들을 공영형 사학으로 전환시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대학학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정책대안 발표회’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의 대안이 제시됐다. 그간 전국을 순회하며 대학 관계자, 교육계 전문가 등 의견을 모으고 연구한 결과다.  

■ "다 똑같이 정원감축…공영형 사학 늘려야"=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체 대학 정원감축 규모의 절반을 전국 대학이 동등한 규모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10년 간 전체 대학입학 정원의 30%가 감축 목표라면 15%는 각 대학별로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대학이 공평하게 매년 1.5%씩 감축하게 된다. 다만 국공립대의 정원 감축비율은 전체 국공립대의 비율이 적은 것을 감안해 정한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통해 공영형 대학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결과로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결과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사업에 참여가능여부가 갈리고 구조개혁법 통과시 정원 감축도 차등 적용된다. 현재 전체 대학 정원 중 6.6%가 감축되며 평가 1주기 감축 목표의 78% 가량이 달성됐다. 이후 교육부의 주기별 대학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정원은 △1주기(2015~2017년) 4만명 △ 2주기(2018~2020년) 5만명 △ 3주기(2021~2023년) 7만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3주기까지 총 일반대와 전문대 각각 60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 부실경영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대학의 경우 공영형 사학으로의 전환이나 인근 국공립대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립대학의 비중이 80%에 가까운 현실을 개선하면서도 대학 구조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 대학구조개혁으로 고등교육 체질 개선해야= 대학 구조개혁은 결국 전체 대학의 체질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GDP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은 0.7%로 OECD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친다. OECD 30개 국가 중 GDP 규모는 9위임에도 대학 투자규모는 22위에 불과하다.

교육 여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일반대 15명과 전문대 13명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대 27명, 전문대는 37명에 육박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거시적 목표도 제안됐다. △ 고착된 대학 서열화 완화 △ 공공대학 중심 체제 변환 △ 대학 성격과 목적에 따른 특성 및 질 강화 △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계속교육 성격 강화 등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으로 고등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법의 대안으로 △ 사학의 공영형 전환 가능한 원칙 요건 절차 △ 대학 공영화 위한 예산 등 지원원칙 절차 △ 평가 공정성 담보하는 절차와 장치 △ 학생 및 교직원 보호 장치로 고등교육 현장 와해 방지 원칙과 방식 △ 사학재단 퇴출 특례를 폐지하는 대신 사학 설립자 후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등이 제시됐다. 또한 대학의 계속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도 요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대학학회의 대학 구조개혁의 대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시됐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들이 동등하게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또한 지자체의 여건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학의 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생길 것이다. 고등교육의 재정 투자가 확대되려면 사회적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정원 감축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새로운 수요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로 하위 등급이 매겨진 대학들이 경영상황에 대한 체질 개선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기관 전환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2주기 대학 평가 때는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