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5.31교육개혁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5.31 교육개혁의 공과를 짚어보고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교육을바꾸는새힘 준비위원회와 국회 혁신교육포럼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5.31 교육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설훈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당시)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5.31교육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 새로운 교육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는 5.31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20년의 5.31교육체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무수히 나와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정부에서 침묵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론회를 열었다”며 이번 행사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정권별 5.31교육개혁의 추진 내용과 그 의의를 조명했다. 김 교육감은 “5.31교육개혁은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5.31교육체제는 위로부터 교육개혁이라는 점과 함께 교육 시장화로 △공교육 질적 저하 △사교육 증가 △경쟁교육 심화로 인한 극심한 학업스트레스 등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직선교육감제에 부합하는 자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관이 상시적으로 만나 교육체제를 계획하고 점검할 수 있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상시기구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세월호 이후 새로운 공교육에 대한 구상 흐름을 설명하고 ‘4.16교육체제’라는 용어로 이를 명명했다. 이 원장은 "4.16교육체제는 혁신교육정책을 확산하고 심화하는 교육체제"라며 △협력교육으로 전환 △행복교육 전환 △다양화 교육 전환 △역동적 교육 전환 등을 주장했다. 특히 학교교육과정과 학생생활주기, 수업 수준과 방법의 다양성을 포함한 보편적 학습설계를 강조했다.

협력교육이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근거한 협력과 상생을 강조한 것으로 경쟁보다 행복이 우위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토론에 참여한 이성대 신안산대학 교수(공학대학)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31교육체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장기적이고 명확한 비전 제시 △현장 중심의 개혁 △협력과 소통을 통한 현장적합성 확보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육과정의 강화 △교사의 높은 전문성과 위상 확보 △개혁추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을 바꾸는 새 힘 출범식을 겸해 이뤄졌으며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준비위원장 △김지철 충남교육청 교육감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권정우 전 서울시교육청학생참여단 대표(대외외고 2) △김광일 충남 해미초교 교사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