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청년학생단체가 공적연금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에 일침을 가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공적연금제도 강화를 주장하면서 실제 청년의 삶을 돌아보고 목소리를 듣는 노력은 경외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미래세대와 함께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민달팽이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청년학생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청년을 인질로 삼아 정쟁을 벌이고 있을 뿐 실제 청년의 삶은 논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채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년을 방패 삼은 정부·여당의 대국민 협박 중단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청년들이 포함된 책임있는 사회적 논의 구성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적극적 사회대책 실행을 요구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다수 청년이 과도한 주거비부담으로 삶이 무너지고 있다. 연금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주거비부담을 낮춰 청년들의 지급능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넘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청년 10명중 7명은 월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동시장이 경색돼 연금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을 지탱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공적연금 논의를 세대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시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어떤 복지국가를 설계할 것인가는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의 주체인 청년세대를 제외한 채 부담률 문제를 미래세대의 짐으로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 대표들은 공적연금을 만드는 청년세대의 지급능력이 붕괴하는 현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에서 중소·영세기업으로 노동자를 밀어내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지불능력을 잃은 채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열정페이 노동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는 이렇듯 사회구성원 전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주목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세대간 연대를 구성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선배세대로서 청년세대에 미안하고 송구하다. 지금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연금을 개정한다지만 정작 현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진지한 고민이 없다. 이제 상식에 의거한 논의를 위해 세대간 목소리를 고루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세대는 미래연금부담의 주체로서 보다 발언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