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일선 교사의 제안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적인 ‘5·31 교육체제’의 맹점을 극복할 새로운 교육담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미래로’ 교육포럼에 패널로 참가한 윤여각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5·31 방안 마련 당시 외국의 사례를 가져다 적용했고 개혁의 주체여야할 교사들의 제안은 묻혔다”고 설명했다.

5·31 방안 마련 당시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윤 교수는 “선진 사례를 바람직하다고 전제해 우리 교육현실을 분석하다보니 당시 추론된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점은 내적으로 파악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부여된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밖에서 교육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연구가 있었음에도 교육개혁의 주체가 돼야할 이들은  정작 물러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5·31 교육체제는 1995년 당시 김영상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추진한 교육제도 개혁안에 따라 마련됐다. 자율과 책무, 수요자 중심, 다양화와 선택 등을 주요 기제로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을 도입했다.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5·31 방안은 정부교육정책의 근간이 됐다. 5·31 방안 마련 뒤 입시경쟁이 가속화되고 암기식 교육이 늘어 신자유주의를 전면도입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5·31 방안을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고문은 “새로운 교육정책 입안을 위해 이념적 대립을 넘어설 기구가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실천 단계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5·31 방안 마련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가 반성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경쟁 위주인 5·31 교육체제를 극복하고 협력을 중시한 4·16 교육체제 전환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교육특위는 향후 5·31 교육체제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는 계획이다. 4차에 걸쳐 5·31 교육체제를 진단한 뒤 △새 교육담론 모색 △교육정책 의제개발 △보고서 발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