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법안(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6월국회 통과를 위해 ‘손질’에 나섰지만 국회의 여야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은 대학구조조정법안의 먹튀조항 뿐만 아니라 대학을 줄세워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시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이끄는 방향이나 정책보다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에 맞서 학생정원을 줄이는 내용으로 점철됐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교육부는 이 법안만 통과되면 마치 대학의 특성화와 재정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처럼 주장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내용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잣대를 가지고 전국 대학을 모두 줄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으로 어떻게 교육을 정상화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19일 퇴출 사립대의 잔여재산을 법인이나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이나 성인 학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학생 수요를 창출한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는 조항은 등록금에 의존해온 국내 사립대의 운영상 설립자 등 대학 운영진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외국인·성인 학생 유치 실적을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부실대학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외국인과 성인 학생의 학적만 유지한 채 제대로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소위 부실대학의 전형인데,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부실대학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