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상승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 고교 취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교 취업률은 2013년 9.6%에서 2014년 15.7%로 6.1%p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교 취업자는 28.2%에서 1%p 오른 29.2%에 그쳤다.

교육부는 당초 고교 취업률이 2013년 37.8%에서 2014년 44.9%로 7.1%p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재직증명서만 확인한 채 취업률 통계에 포함해 왔다.

‘나쁜 일자리’ 확대는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비율에서도 드러난다.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14년 65.1%로 9.5%p 감소했다. 반면 미가입자 비율은 25.4%에서 34.9%로 9.5%p 증가했다.

정 의원실은 “전체 고교 취업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소폭 상승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승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한 셈이다”고 분석했다.

나쁜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취업유지율도 감소했다. 고교 취업유지율은 2013년 76.3%였으나 지난해는 8.7%p 하락한 67.6%에 그쳤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매년 교육청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에는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됐다. 올해도 △특성화고 취업률 2.5점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 1.5점 등 총 4점이 배점됐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평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취업률에 목멜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왔던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으로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목메고 있다.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이 질 나쁜 일자리르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교육청 평가지표를 취업률 평가에서 고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률과 취업유지비율 등 지표로 변경해 취업률이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