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연금문제, 청년의 생각은' 토론회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공적연금 강화 논의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정치권을 향해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청년들은 미래세대로서 현재 노년층의 빈곤률을 타파하고 아픈 청년들의 삶을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공적연금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6일 서기호 국회의원실(정의당)과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는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연금문제, 청년의 생각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자녀보육부터 노후의 삶의 질 등 인생주기에 관련된 부양의무를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사회가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노년의 오늘이 청년의 내일이라면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노년층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다. 노년의 삶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까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청와대의 반대로 발이 묶이기전까지 이 같은 여야의 타협은 공무원단체와 여야가 함께 이룬 대타협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래에 연금을 감당해야 할 청년층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는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줄 수 없다며 연금강화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미래세대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현세대가 주는 부담이 커진다면 그때는 후손의 삶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안정된 노후까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대체로 기초연금의 강화와 증세에 찬성했다. 한민호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정책부실장은 “연금제도의 목적은 노년기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생활비에 대해 기초연금으로 먼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혹은 기초연금을 더 인상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청년의 입장에서는 증세로 인한 구조적 복지와 질 좋은 노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계속 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강화안이 처리되면 합의에 따라 ‘공적연금강호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 청년층은 이 기구에 청년대표가 참여해 교육부터 노동, 주거에 이르는 전반적인 청년의 삶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사회적 기구에 참여한 청년대표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가 유일하다.

서기호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가 청년들의 현재를 무너뜨려서는 안될 일”이라며 “국회 자체가 노후화돼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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