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가속화 및 사업비 효율적 운용에 필수” 지적 잇따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의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등 대학의 특성화를 가속화하고 사업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직접 재원을 운영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의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과 공개토론회’ 발표를 통해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기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는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사업과 대학특성화(CK)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있다. 이 중 기관지원사업으로는 ACE사업이 있으나 30여개교 미만을 지원하는 만큼 한정적이다. 전체 대학의 54%를 지원하는 CK사업은 기관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 사업과는 달리 30% 정도만 대학이 운용할 수 있다. LINC 사업은 전적으로 사업단에서만 사업비를 관리한다.

하 교수는 “대학 조직 내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원 및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대학 특성화 동력이 떨어진다”며 “사업비 15%를 대학이 운용하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도 30% 수준으로 (대학운용사업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길어지고 사업단 중심의 정부재정지원과 맞물리면서 생기는 문제”라며 “재정지원사업이 끝나면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절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현재 정부재정지원사업은 특정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대학들이 사업비를 받더라도 집행을 위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업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대학이 실제로 필요한 데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연섭 교수는 대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구조개혁 국면에 놓인 만큼, 부실대학의 연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전체 대학의 50% 정도로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K사업이나 ACE사업,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정원감축이나 등록금 동결 등 정책목표를 연계하는 데 대해서도 “부실한 대학들이 연명할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 질이 높은 대학들의 정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향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2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대학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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