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대학구조개혁 첫 도입한 정성평가 ‘뜨거운 감자’
[이슈진단]대학구조개혁 첫 도입한 정성평가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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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프리미엄’ 거품 걷혔다는 평도

지역거점국립대 등 국립대 4군데 포함

[한국대학신문 대학팀]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평가결과 대학가에서는 ‘될 만한 대학이 선정됐다’는 평과 ‘정성평가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 정성평가의 신뢰도를 두고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충청권 쏠림현상 뚜렷= 본지 취재결과 예비하위 D, E등급에 포함돼 2단계 평가 대상으로 파악된 32개 대학들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11곳, 수도권이 10곳(서울 5곳 경기 5곳)으로 가장 많다. 호남권 6곳을 비롯해 △강원권 3곳 △대구경북권 2곳 등이 이번 1단계 평가에서 예비하위그룹으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면 수도권이 10곳, 지방이 22곳이다.

1단계 평가결과 영남권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동남권은 아직까지 예비하위그룹에 들어간 대학이 한 군데도 확인되지 않았다. 대규모 사립대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 역시 2개 대학만이 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원권과 호남권은 타 권역 대비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에 지정된 대학들의 비율이 높았다. 강원권의 경우 8개 대학 중 절반에 가까운 3곳이 지정됐다. 호남지역에서는 최대 9개 대학이 2단계 평가대상으로 거론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아무래도 수도권(경기인천)과 충청권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입시경쟁력에서 큰 이점이 있었다”며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거품이 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분포 경향에 대해서는 “영남권은 산업기반이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인재 유입이나 취업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 교육의 질에 신경 쓸 여력이 있다”며 “인구 수나 산업기반이 약하고 비교적 소규모인 강원권이나 호남권 대학들이 대거 (예비)하위그룹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규모 사립대 비중 압도적= 설립유형별로는 국립대 4곳과 사립대 28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역거점국립대인 K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수목적 국립대 중에서는 2곳이 예비하위대학으로 지정됐다.

일반적으로 국립대는 교육여건이 우수해,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했던 지난 4년간 하위 15%대학을 지정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지역거점대학은 교육여건이 안정적이고 교육 질 역시 전반적으로 높다고 평가돼 왔다.

규모별로는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 10곳,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 16곳이다.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대학은 5곳이며,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대형대학은 지역거점국립대인 K대가 유일하다.

일반대학이 아닌 산업대학도 포함됐다. 신학계열이나 외국어, 예체능, 해양 등 특수목적대학도 일부 2단계 평가 대상으로 파악됐다.

■"‘중소규모 지방 사립대’ 타겟 구조조정 현실로"= 2단계 평가대상 대학들은 현장평가를 거쳐 상위 3개 대학까지는 C그룹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중소규모 지방 사립대가 대거 하위그룹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맞고 있다.

국립대와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정성평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지난해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를 통해 하위 1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도 6군데 포함되기는 했지만, 정량지표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2위였던 모 대학은 정성평가를 도입하자 예비하위그룹으로 곤두박질 쳤다.

1단계 면접평가에 직접 참여했던 평가위원들은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점수를 부여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평가위원은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대학들은 학내 제도와 프로그램과 관련한 설명이 눈에 띄게 구체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결과를 둘러싸고 대학가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가결과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선도 나타난다.

우선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메르스 확산의 여파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잔여재산 처분 관련 조항을 없애는 등 법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과하더라도 2017년까지의 1주기 평가에 소급적용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최근까지 강제적인 정원감축을 지양하고 유학생 유치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하위대학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끌어올려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는 오는 8월 말 평가결과를 발표한 후 9월부터는 D, E등급의 하위대학들의 컨설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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