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대교협공동기획<대학자율성으로 본 韓·中·日>] 본지, 대교협과 공동으로 한중일 아시아 3국 대학 자율성 엿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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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부터 3회 걸쳐 각국 상황 비교 연속 시리즈 게재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근대 대학은 처음부터 해결 불가능한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대학은 국가로부터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국가로부터의 자율, 곧 '학문의 자유'를 추구해야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학들은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 3개국 가운데 누가 가장 지혜롭게 이 모순을 극복하고 있을까.

이웃한 이들 세 나라는 대학교육에 관한 한 공통점이 적지 앓다. 세 나라의 고등학생은 모두 대학입시를 위해 맹렬히 공부한다. 부모들도 자식들의 공부에 극성인 편이다. 대졸자의 취업난도 3국의 공통과제다. 모두 서양의 문물과 학문을 받아들이는 개화와 모방을 거쳐 발전했다. 그 선두에는 항상 대학이 있었다.

게다가 한국 대학들은 현재 학령인구의 급감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학과를 통폐합하고 대규모 강제 정원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대학취업률은 학제 개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군림한다. 대학입시는 3불제도에 갇혀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다. 국립대학은 법인화와 대학총장 임용제청 거부 등으로 정권 입맛대로 통제되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린다.

이에 본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한중일 아시아 3개국의 대학자율성을 비교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한다. 다음호부터 연속 게재되는 시리즈에선 각 국가별 △대학의 정부재정지원 의존률 △국공립대 거버넌스 △사립대학 재정자립도 △입시규제 등 대학의 여러가지 자율성 척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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