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외 구성원 투표결과와 최종 후보자 결과 다를수도
법인화 한발 빠른 일본도 대학 자율화·자치 성립 난제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국립대학 법인화를 시행했다. 법인화는 국가시스템의 형태였던  국립대학을 시장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으로, 대학을 정부통제의 폐쇄적 시스템에서 시장과 경쟁을 기반한 개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인화를 시행한 대학개혁의 핵심은 대학의 경영부실 상태를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학의 자주·자율과 사회화 그리고 총장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 만들기에 있다. 총장선출제도 개혁도 국립대학 개혁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4월 전국의 87개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했다. 일본 대학은 법인화 이후 총장선출회의에 학내외 인사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원중심의 총장선출 관행을 개혁하고자 했다.

법인화 이전에는 모든 대학에서 교원 중심의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의회가 반영해 총장을 선출했다면, 법인화 이후로는 투표과정에 교원뿐 아니라 학내외 인사를 두루 편입하면서 투표범위가 광범위해 졌고, 총장선출회의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선출회의형 총장선출방식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총장선출회의에서 학내 투표결과는 선출결과가 번복되거나 분쟁의 소지를 낳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시가의과(滋賀醫科)대학, 오카야마(岡山)대학, 오사카(大阪)교육대학, 코치(高知)대학, 니이가타(新潟)대학, 오카야마(岡山)대학, 야마카다(山形)대학, 큐슈(九州)대학, 도야마(富山)대학 등에서 학내 투표결과와 다른 총장후보자가 선출됐다. 시가의과대학과 니이가타대학에서는 ‘총장선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교원중심 참여에서 직원 참여로 범위는 넓어졌으나 학생들의 참여 기회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법인화 이전에는 일부 대학에서 학생 참여가 보장됐던 것에 반해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1960년대 후반 봉건적인 교수자치회의 개혁, 학내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 주장이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유럽의 국립대학은 물론 한국 대학들도 학생과 직원, 학외인사의 참여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지만 일본은 점차 내부자 지배구조 중심으로 더 굳어져 가는 형태를 보였다.

총장선출기구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서울대의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인사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립대법인에 문부과학성 직원을 이사로 직접 파견하고 있다. 문부성은 인사교류 명목의 ‘관행’으로 설명하지만 대학에서는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