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서 총장들과 만나…등록금 동결기조 재확인

‘대학발전 비전 2025’ 실현가능성·선정방식 두고 총장들 의견 분분

[경주=한국대학신문 이연희·정윤희 기자]황우여 부총리가 대학평가의 포인트는 ‘정확한 진단’에 있다며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는 고집하지 않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자 부구욱,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국립대와 사립대의 평가지표는 현저히 달라야 한다는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예체능계열과 여대, 지방의 중소대학 등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때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프로쿠루테스의 침대처럼 틀에 맞춰 평가하는 것은 교육부의 의중이 아니다. 평가상 세밀한 내용은 계속 추가해 완성도 높은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완화해 달라는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서 대학등록금 동결기조를 선뜻 풀지 못하겠다는 것이 솔직한 입장”이라며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신 수익사업 규제 완화나 신탁기금 등을 검토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에서는 2단계 평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평가 결과) A, B, C 등급의 상위 대학들은 스스로 달려나가면 되며, 교육부는 앞에서 얼쩡거리기보다는 옆이나 뒤에서 지원·협업하겠다. 그러나 D, E 등급의 하위 대학들에는 과감하게 컨설팅과 투자를 통해 지원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틀째인 26일 대교협은 2025년까지 20개 대학을 세계 200위권의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통폐합과 정원조정을 통해 재구조화과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대학발전 비전 2025’ 초안을 발표하고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총장들은 의구심과 우려감을 표했다. 김도종 원광대 총장은 “지역이라면 거점대학이, 사립대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갖는 왜곡된 시장 구조에서 합리적인 경쟁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최소수혜자 우대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오직 국립대 10개, 사립대 10개 등 숫자의 한정은 연구중심대학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도 단절시킨다”고 지적했으며, 경희대에서 대리참석한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은 “선정된 대학이 앞으로 취할 ‘학부정원 줄이고, 등록금 규제 없애고, 대학원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 어느 대학도 현재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진행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새누리당 국회의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학내 성폭력 방지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여대생 커리어 지원사업을 비롯해 가족의 날, 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 등 여성가족부와 대학의 협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교문위원 당시 대표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에 앞서 진행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임시총회에서는 총장들의 작심발언이 쏟아졌다. 주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사총협과 대교협의 소극적인 역할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교육부 보다는 대학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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