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청년층 60% 미취업자 배제"
“행복주택, 청년층 60% 미취업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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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등 14개 청년학생단체 합동기자회견
▲ 14개 청년학생단체는 30일 오전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미취업청년‧구직청년 등을 배제한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을 비판했다.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청년 10명 중 6명을 배제한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기대를 절망으로 바꿨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세대총학생회 등 14개 청년학생단체는 30일 오전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미취업청년‧구직청년 등을 배제한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8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입주일정과 자격요건 등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행복주택은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송파 삼전, 서초 내곡, 구로 천왕, 강동 강일 지역에 대한 입주 일정을 발표했다. 사회초년생 중 입주대상자는 '건설해당지역이나 인접지역 직장에 다니는 근속기간 5년 이내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이하로 책정돼 있다. 

이들 청년학생단체는 지난해 청년고용률이 4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취업‧구직청년을 배제한 것은 사실상 청년 대부분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한 임대료라 하나 청년 기준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구직 중인 청년을 배제하는 것은 청년 10명 중 6명을 배제하는 것이다”며 “행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대폭 낮추고 입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에서 배제된 청년 중 하나인 이다솔 씨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전세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찾아봤지만 신청대상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청년들도 살아야 한다" 민달팽이유니온 등 14개 청년학생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주택 입주조건에서 미취업‧구직청년을 배제한 것은 사실상 청년 대부분을 배제한 것"이라 지적했다.

연세대 재학생인 최지희 씨는 “도대체 누구 들어가라고 만든 행복주택인지 모르겠다”며 “기숙사는 부족하고 민자기숙사는 가격이 비싸 갈 곳이 없어 민간 임대시장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청년학생단체들은 “현재 발표된 4개 지역의 행복주택의 제곱미터 당 평균 임대료는 1만4000원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2배”라며 임대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행복주택의 임대료 특히 보증금은 최소 2000만원 수준이다. 청년들 중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가진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월급 수준이 150만원에 불과하다. 미취업‧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80%이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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