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학생에만 18억 지급… 부실 관리에 줄줄 세는 세금

▲ 출처:조정식 국회의원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교육부 ‘의과학자 육성 지원사업’이 목적과 달리 의과학 연구자가 아닌 의사로 진로를 변경한 이탈자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의과학 우수 연구자를 키우기 위해 정부 세금으로 지원받은 학생들이 의사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사업의 실효성과 함께 정부사업의 부실 관리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고 졸업한 학생 61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27명(44.3%)이 졸업 후 일반의사가 되거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34명(55.7%)만이 기초의과학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의 대상자는 전체 142명으로 총 79억의 국가예산이 지원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학생의 경우는 6년간 약 1억 3000만 원, 연평균 2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다.

진로를 이탈한 학생 27명에게 지원된 국고는 18억 원에 이르고 학교별로는 △차의과대(3억 2300만원) △전북대(3억 1700만원) △전남대(2억 2000만원) 순이었다.

차의과대의 경우 전체 지원 학생 5명 중 4명이 졸업했고, 이들 4명 가운데  3명이 진로를 이탈했다.

전북대는 전체 지원 학생 10명 중 4명이 졸업했고 졸업한 4명의 학생 모두 진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부터 시작한 ‘의과학자 육성 지원사업’은 우수 학생이 의과학 분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다. 교육부는 우수 학생 대다수가 의대 졸업 후 연구보다는 진료 의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2017년 기초의과학 연구 개발 인력이 크게 줄어들 것을 염려해 사업을 시작했다.

조 의원실은 교육부가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진로 선택을 전제로 한 다른 장학 사업들이 진로 이탈 시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근무기간 의무 등을 명시해 진로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은 별다른 규제 방안을 두지 않고 있어 이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의과학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학자 양성에 대한 투자와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교육부 사업운영 행태로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의과학자 배출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업대상자들이 진로를 이탈하게 된 근본적인 경위를 파악해 실질적인 유도책과 규정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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