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 금융체계 혁신 등을 통한 사회적 금융 확산·정착이 필요하다는 학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회적금융네트워크(대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Social Finance Network)가 최근 주최한 창립세미나 ‘사회적금융의 현안과 과제’에는 국내 사회적금융 전문가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금융 법률전문가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최근의 연구진행상황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 가치평가 방법론 :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와 국내의 사회적가치 측정 노력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사회적 자본시장과 사회적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가치평가시스템의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라 교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가격기구에 잘 반영되지 않아 필요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해관계자간 합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금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양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됐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적 측면의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발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 발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사회적 금융의 개발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있어 밑그림은 그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수단인 만큼 금융법제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사회적금융은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와 사회적 소외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은 기존금융권과 차별화된 영역으로서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한 사회적금융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과 사회영향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후 사회적 금융관련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대표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사회적 금융 관련 유관기관의 한국 대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금융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기금의 유형은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방글라데시 경제학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만든 그라민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