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실시된 국가장학금이 불용액 규모만 지난 3년간 3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해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지난 2년간 283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측이 제공한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불용액은 1558억원, 2014년에는 1276억원에 달했다.

또한 불용액을 제외한 예산을 교부받은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 지난 3년간 1056억원이 추가로 지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용액은 국가장학금 정책이 실시된 △2012년 170억원 △2013년 344억원 △2014년 542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지난 3년간 불용액을 모두 합치면 389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3년 간 장학금 신청인원은 약 868만명에 달한다.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545만명 정도다. 지난 3년간 불용된 예산은 약 28만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 수요와 금리예측 오차 발생에 대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의 등록금 규모는 적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많은 상황에서 평균치를 내서 측정하다보니 일부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내년부터는 대폭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