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와 ‘통제’에서 ‘지원’과 ‘육성’으로?
[사설]‘규제’와 ‘통제’에서 ‘지원’과 ‘육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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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과 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총장세미나에 당초 국회일정 때문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해 총장들과의 대화시간을 갖자 참석총장들의 질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문제점부터 수업연한 다양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맞물린 장학금제도, 대학의 자율권 부여문제, 대학의 학습권과 교권문제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황우여 부총리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이상 시간을 더 할애하며 대학 총장들의 질의에 조목조목 대답해 참석 총장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황부총리는 지금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기조는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재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학의 문제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결국은 대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황부총리는 구조개혁평가 준비를 하느라 총장이하 모두 한 달 이상 밤샘하는 등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 진단한 뒤 죽으라 하고 놔두지 않는 것처럼 교육부도 상황이 어려운 대학을 살려내려 구조개혁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설명했다.
 
황부총리는 앞선 모두 발언에서 교육부의 공문 마지막에는 엄중히 감시하고 철저히 단속한다는 등의 표현을 다 빼고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대학사회가 좀 더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는 그 의견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전문대에 대해서도 4년제 대학에 실시예정인 프라임사업과 같은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대학의 학습권과 교권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하고 정원감축도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부총리의 이러한 설명이 이어지자 발언에 나선 모 대학 총장이 황부총리의 답변을 듣다보니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이 규제와 통제에서 지원과 육성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고, 참석총장들도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화시간에 이어 열린 만찬까지의 공식 일정이 끝나자 삼삼오오 모인 총장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기 시작했다. 총장들은 전반적으로 황부총리의 답변에 수긍하면서도 과연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이 규제와 통제가 아니고 지원과 육성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결국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고, 반값등록정책으로 대학들은 고사당하고 있으며, 수업연한 다양화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 결론이 내려질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과 육성정책이라는 화두는 황부총리 개인의 소신이자 바램이고, 이러한 소신과 바램이 정책에 과연 반영되고 있느냐는 데 불만을 제기했다.
 
한 대학 총장은 황부총리가 추구하고 강조하는 고등교육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황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며 어차피 내년 총선을 위해 정치권으로 가야한다면 립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분명 14년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부총리가 추구하는 고등교육정책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방향은 맞다. 지금까지 규제와 통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과 육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실제 대학현장에서 느끼는 교육부 행정은 여전히 규제와 통제이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총리의 정책의지가 실무 실·국장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것인지, 실무라인에서 레임덕이 생겨서 인지는 모르겠다.
 
황부총리의 고등교육 정책추진 기조가 맞다면 우선 교육부 정책당국자들부터 최대한 부총리를 보좌해 정책집행이 되어야 하고 대학사회도 거기에 발맞춰 나름의 역할을 해 내어야 한다. 언제까지 대학사회는  교육부의 눈치나 보고 볼멘소리만 해 댈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는  대학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원과 육성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밝은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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