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이스사업과 프라임사업
[사설]에이스사업과 프라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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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교육부는 올해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에 선정된 16개교를 발표했다. 지난 달 5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1단계평가 결과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가는 선정결과를 알기위해 동분서주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6일이었지만 이미 선정결과는 3일부터 대학가를 돌았다. 16개교에 들어간 학교들은 환호했고 2배수에는 들어갔으나 최종 탈락한 대학들은 쓰린 가슴을 움켜잡았다. ACE사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다 현재 교육부가 시행중인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효과도 좋고 인기도 좋은 사업이라 매년 7~10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재정지원사업은 ACE사업을 비롯,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2단계사업, 대학특성화(CK)사업, 포스티 BK21사업, 고교정상화기여대학사업, 산업수요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PRIME)사업, 인문학진흥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육성사업 등 이루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전문대학 대상 사업도 특성화전문대학사업, 세계적수준 전문대학(WCC)사업, 세계로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다. 4년제든 전문대든 이들 사업의 재정지원 총 규모는 적게는 2500억원에서 많게는 1조 단위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정원감축을 미끼로 한 불합리한 사업이라며 울며겨자먹기로 참여한다고 볼멘소리들이다.

하지만 ACE 사업에 대한 대학가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각 대학들은 ACE사업에 만큼은 꼭 선정이 되어야 한다며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해 ACE사업 지원액은 588억원 정도. 이번에 선정된 16개교와 기존 선정되어 계속 사업 중인 16개교가 적게는 131400만원에서부터 227300만원까지 대학의 규모와 재선정 여부 등에 따라 지원받는다. 재정지원규모를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 턱없이 적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올 하반기에 시행될 프라임 사업의 경우 한 대학당 50억에서 2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되어있지만 대학들은 프라임사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사업이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ACE사업은 각 대학이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대학의 본질인 교육 분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건 대학이 많다.

이번 사업선정에서 2배수에 들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 대학의 총장은가슴이 쓰려 지난 몇 일 밤을 설쳤다반드시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총장은 우리보다 더 나은 대학들이 있었나 보다“ACE 사업에 선정되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들의 아쉬움에는 억울함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원망은 없었다. 지난번 대학구조개혁1단계 평가발표 때는 평가기준의 불합리성 등으로 이게 뭡니까라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이번 ACE대학 선정결과에는 아쉬움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비난은 없었다. 16개교에 포함된 한 지방대학의 총장은누구나 오고 싶은 지방 최고의 명품대학을 만들겠다. ACE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 학부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여타 대학에 확산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마디로 정책성공이다. 그동안 여러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성공보다는 실패쪽의 분위기가 강했는데 ACE사업의 경우는 확실히 성공한 정책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다.

이쯤에서 이렇게 ACE대학 선정효과가 큰 데 왜 좀 더 많은 대학을 선정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매년 600억원 내외의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데 그나마 삭감되지 않고 그 정도 유지해오는 것이 다행이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5년째 시행하면서 각 대학들의 정책 호응도가 좋은 것이 판명 났다면 ACE사업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3년간 7500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예산이 투입되는 프라임사업의 예산 3분의 1이라도 전용해서 ACE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면 이번에 2배수에 들어갔다가 고배를 마신 15개교는 선정이 가능했을 것 같다. 진정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면 잘 가르치고 싶다는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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