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등 포함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27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는 의견과 28일 국무총리의 ‘메르스 종식 선언’이 나온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69일만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후속조치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응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중심으로 재편해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한다.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남긴 채 사실상 해산하며,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메르스 콜센터(109번)와 포털(http;//www.mers.go.kr)도 계속 운영된다. 콜센터는 향후 감염병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포털사이트는 메르스 관련 정보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사용된다.

현재 치료중인 환자 12명에게는 최선의 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퇴원환자를 위한 사후관리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후유증 치료 및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메르스 상황에서 환자 진료로 인해 손실을 입었던 여러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됐다.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신규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중동지역 입국자를 중심으로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유지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 감염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메르스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를 개선한다. 응급실 및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은 향후 제도화할 방침이다. 폐렴환자의 경우 선제 격리조치 되며,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입국자, 환자접촉자 등 적용대상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도 유지된다. 다만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해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한다. 또한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구축,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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