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쿼터제’ 비판만이 능사 아니다
‘입시쿼터제’ 비판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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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입시 쿼터제’ 발언이 대학사회에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들이 ‘역차별 우려’ 등을 지적하며 발언이 성급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대학사회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 총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강원·경상·전라·충청 등의 인구비례로 쿼터를 정해 신입생을 뽑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에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야 한다면서 5천명을 뽑는다고 하면 2천명은 쿼터로, 1천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1천명은 내신성적만으로 뽑는 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 총장의 입시쿼터제 발언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기준이 애매한데다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노골적인 불평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쿼터제 선발은 지방 고교가 득을 보는 반면 수도권 고교는 불리해져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서울대 문제가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문제이자 교육정책의 전반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입시쿼터제는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서울 강남의 집값이 다른 지역의 2~4배가 되는 것도 살기좋은 곳이어서 보다는 평준화에도 불구하고 명문고 대다수를 안고있는 소위 8학군 지역이기 때문이다. 강남에 살기 위해서는 집값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과외비도 각오해야 한다. 서울대 입학을 위한 출혈인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부자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재 강남에 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의 많은 수도 강남에 산다. 이들은 소위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를 나왔고 가장 강력한 기득권 집단으로 포진하고 있다. 정 총장의 입시쿼터제는 이러한 왜곡된 입시현상을 직시한데서 나왔다고 보여진다. 이런 이유에서 정 총장의 지역쿼터제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으며 큰 반발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나 정 총장이 말한 ‘지역안배’에 대해 자유경쟁을 훼손한다고 비판하지만 앞서 언급한 배경과 여건을 무시한 ‘단순 경쟁’을 과연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자유경쟁 사회의 표본으로 우리 교육의 모델인 미국의 하버드 등 일류대학 입시에서도 일찍부터 장애인·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제 등을 통해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할당제를 통해 각계 각층의 학생들이 모임으로써 미국 대학들은 자유경쟁의 원리가 훼손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교육개혁이 수없이 이뤄졌지만 부익부빈익빈의 교육구조는 달라진 게 없고 한해 사교육비가 35조~80조(교육부 15조)로 오히려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가 2001년도 서울대 신입생 3천7백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 이상이 고소득 화이트칼라 계층의 자녀이고 대도시 출신자가 4분의 3을 넘는다는 통계는 우리의 교육환경과 구조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정 총장은 취임식에서 개혁의 출발점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설정한 바 있다. 현행 입시제도를 과감하게 뜯어고쳐 보다 다양하게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그의 발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적성과 인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 총장이 주장한 ‘입시쿼터제’ 도입의 공론화가 필요하며 정 총장의 보다 확고한 의지표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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