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박주선 신임 교문위원장 “대학 자율성 보장하는 구조개혁해야”
[특별대담]박주선 신임 교문위원장 “대학 자율성 보장하는 구조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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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정부입맛에 흔들리지 말아야”

“사학연금법 개정 대안 정부차원서 나와야”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교육부 잘못”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고등교육 분야에의 정부 통제가 심해졌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 입장에서,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대학을 통제하려고만 하는 상황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한 교육현장이 바로 서고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국회 교문위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은 19대 국회 후반기의 교문위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던 7월 국회는 어수선했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임하며 갈등이 봉합되자 이번엔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국회를 다시 휘감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에 쌓인 고등교육 현안들도 시급한 상황이다. 사학연금법 개정, 국립대 회계법 파동과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명 거부 논란까지 고등교육 이슈는 가볍지 않다. 최근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여파로 대학가에는 교육부를 향한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쁜 와중에 박주선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품고 있었다.

-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고등교육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1호 법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가 심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고등교육법 중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법안이 있다면 이 또한 우선 처리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안 역시 쟁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던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밀어붙이다가 대학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안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 말씀하신 그 법안이 근간이 되는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로 대학가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학령인구 감소 여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지방대부터 고사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결과는 대학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가 필수적인 이유다.

지금 구조개혁평가는 근거 규정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다.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해 4월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치 행정의 원칙을 벗어난 부당행정의 전형인 셈이다. 또한 대학 공급과잉은 정책 실패 탓인데도 교육부는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을 통해 관료적인 시각에서 대학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예산 지원을 빌미로 단순히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지방대 고사, 기초·순수학문 위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도 논란이 됐던 해산 대학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특례 조항 등을 수정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본다.“

- 사학연금법 개정도 오는 9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사학연금법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인 것은 맞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도무지 신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2일에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기금 재정상 큰 문제가 없어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그랬던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자마자 사학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대안도 내놓지 않고 국회에서 사학연금 규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특히 사학연금법 개정에서의 핵심은 법인과 정부의 분담금 비율조정이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정부가 사학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조속히 정부법안을 제출하기를 바라며, 법안이 제출되면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학연금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늘리지 않는 안을 내놓도록 촉구할 것이다.“

-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명백히 교육부가 잘못했다고 본다. 물론 아직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 교육부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하면서 당사자에게 임명 거부사유도 공개하지 않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고등교육 재정은 여전히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영토 확장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수익용 자산의 활용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선 대학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연구 활동도 제대로 못한다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들었다. 법인만 살찌게 하는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 대학도 함께 살찌우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GDP의 1%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공약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법안과 예산으로 챙길 예정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반값등록금의 안정적 예산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다.”

- 최근 사회적으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정부가 지난 7월 27일에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교육 분야에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내용은 없거나 후퇴, 혹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고 특수교사도 법정정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면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공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한 법안들도 제출된 바 있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 부총리에게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질의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질의는 아니었다. 황 부총리 이전 두 명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수개월동안 이어졌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수백만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장관의 정치 일정을 이유로 교육수장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했다. 황 부총리는 서면으로 ‘현재로서는 사퇴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교육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린다. 지금 추진하는 교육 정책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육부 수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백년 후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문화는 국민의 ‘행복지대계’다.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며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게 돼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행복지대계’인 문화 정책이 잘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겠다.“

<대담=박성태 본지 발행인, 정리=차현아 기자, 사진=한명섭 기자>

■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16, 18, 19대 국회 3선 의원. 1949년 전남 보성 출생.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이후 육군 법무관,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 오랜 기간 검사로 활동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2000년 전남화순/보성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 민주당 인사영입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내 굵직한 직책을 맡았다. 19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교문위 위원장, 국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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