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인문학진흥방안 기본계획·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안도 9월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9월 중 대학구조개혁법 수정 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이며, 연내 통과가 목표다.

수정법안은 산업수요에 따라 자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에서 대학에 전공계열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제공하고, 성인교육이나 유학생 유치 등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확보해 정원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쟁력에서 취약한 지역대학들이 특성화를 통한 질적 구조개혁을 도모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평가등급에 따른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내용을 비롯해 야당에서 반대하던 퇴출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특혜 조항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원안에 포함돼 있으므로 국회 교문위에서 2~3개 법안을 두고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과 인문학 진흥 방안 기본계획은 예산확정 일정 관계로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10월 중에는 인력수급전망을 인문사회와 예체능, 공학 등 6대 전공계열별로 학과, 전공 중분류 까지 세분화해 미리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학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정원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또는 채용약정형 현장실습학기제, 유니테크 등의 ‘사회 맞춤형 학과’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각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채용분야와 인원을 제시하면 대학들이 그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기업과 지자체, 대학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 맞춤형 학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또는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 등급 수나 등급별 점수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도 9월 초 확정 발표 예정이다. 정책연구는 마무리 단계이며, 각 고교와 학부모,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이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선취업 후진학도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핵심개혁과제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복 실장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동안 승진이나 급여 조건상 불이익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과의 MOU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선취업 후진학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경련 등 대기업 위주로 추진하던 것에서 범위를 늘려 중소기업쪽들과도 MOU 확대하고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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