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부총리 +부서로서의 승격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는 송자 전 장관이 취임 24일만인 지난 달 30일 여론에 밀려 사퇴하면서 각 부서별로 보고되거나 추진해왔던 과제들이 자동 연기됐다.

교육부는 이돈희 장관 취임 후 다시 업무보고에 들어가 지난주에야 부서별로 현안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이장관이 일 처리에 신중한데다 +전임장관의 여론 파문 등을 의식해 당분간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여서 예정됐던 개혁 과제들의 추진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

이장관이 지난달 31일 교육부 기자실에서 가진 취임 회견에서 "무거운 +벌을 받는 심정"이라며 "교육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완급을 조절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

때문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을 앞두고 지난 3월 가동했던 국가 인적자원개발회의 추진에 당장 제동이 걸리게 됐다. 9월중 확정 +발표가 예정됐던 교직발전 종합대책과 국공립대 발전방안, 2002년 +대입개편방안, 교육재정 확충 방안 등 굵직한 현안도 지연 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방대 육성책이나 두뇌한국 21 사업 평가 등 주요대학 현안도 '10월 중 발표' 원칙만 있을 뿐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이나 세부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

교육 공백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도 단단히 한몫을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의사국 일정 대로라면 18일부터 이미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 국회 일각에서는 올림픽이나 지나고 10월 1∼2주쯤에나 열자는 한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도 전문성과 경험 부족 등을 들어 부실 감사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번 16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15대 국회에서 교육위 활동을 한 의원은 설훈 김정숙 이재오의원 등에 불과하고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감사가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뒤바뀐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본래 국정감사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잘잘못을 가려 바로 잡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때 단연 야당의 역할과 기득권이 강조돼 온 것이 사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지난주까지 3∼4차례의 정책 보좌진 +회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감사내용과 질의 방향을 논의한 반면 정작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은 제대로 역할 설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여당쪽은 국립대 재정문제와 지방대 육성책, 분규대학 감사 등 현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쪽은 아직 이렇다할 현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의 한 보좌진은 "감사 경험이 없는데다 교육문제는 전문성이 기초돼야 한다는 점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델지 막막하다"며 "감사일정도 불투명하고 장외투쟁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의 교육위원실 대부분이 자료만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38개 시민단체가 연계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나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규사학 문제 등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장기간의 국정 공백은 정치권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