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 일자리'는 선심이 아닌 진심으로
[사설]'청년 일자리'는 선심이 아닌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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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한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10%를 넘어선 청년 실업률과 연애와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3포 세대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일자리 만들기며,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며 ‘청년’이란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했다.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국민 담화 사흘 후인 지난 10일에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한다고 나서자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대기업의 정책들이 발표됐다. 당장 SK그룹은 내년부터 2년간 맞춤형 인재 4000명을 키우고 2만 명에게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턴 4000명에게 제공되는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전액 부담하고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 25개 대학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2일 올해 하반기 고용을 상반기의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2017년까지 총 1만 7569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역시 2018년까지 2만 42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호소한 지 하루 만이다.

대기업들이 잇달아 청년 일자리 마련에 나서는 건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잇따른 청년일자리 정책 발표를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시각은 드물다. 광복절을 10여 일 앞두고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된 터라 그 배경에 이른바 '회장님의 사면'을 위한 보여주기 혹은 판깔아주기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공교롭게 프로젝트 시행 시기가 내년부터 2년 인데 이는 박 대통령의 임기와 맞아떨어져 SK의 경우 이번 정부에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다는 인상을 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롯데도 국민의 눈밖에 난 그룹승계와 순환출자 등에 대해 정치권과 국세청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자 내놓은 채용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약속한 고용인원이 실현 가능한 숫자인지, 의지가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약 2만 4000명을 고용하려면 이들의 급여만 연 1조원이 든다. 이런 계획이 며칠 만에 발표된 데 실현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중요한 경영 전략이자 핵심인 인재고용이 이런 저런 정치적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치적인 쇼나 일회성 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전사회의 숙제다. 청년은 우리 미래의 자산이다. 경제 불황과 소비 위축 등의 이면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고 이것이 다시 경제불황과 소비위축을 부채질한다. 우리의 현실은 미래 사회 자산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는 116만 명에 이른다.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속칭 ‘니트족’으로 불리는 청년 구직 단념자가 터키·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일시적인 판단이나 선심성 정책으로는 해결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청년층의 불신만이 공고해질 뿐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급하게 만드는 채용정책이 아니라 우리 미래 자산인 ‘청년’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고용은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요, 존재 이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정부 역시 지금의 청년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논의했다고 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할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확충에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의 말이 그저 ‘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부와 기업이 우리 미래를 위한 진정성을 담아 청년 고용을 위한 꾸준한 지원안과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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