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최하위' 평가

사업 목표 불투명... 내년 예산 삭감 우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20개 정부 부처의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평가한 결과 3천2백여억원이 투입된 교육인적자원부의 14개 관련 사업 가운데 12개가 보통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2면> 특히 △대학원 연구력강화, △서울의대암연구소지원, △전국단위연구소운영 등 3개 사업은 최하위 등급인 E등급(개선 필요) 판정을 받았으며, △우수학술단체 지원,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산학협력촉진지원 등 3개 사업은 D등급(미흡)을 받아 교육부의 사업목표 수립과 예산 운영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표 참조>

본지가 최근 입수한 국과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1천7백억원이 투입된 △대학원 연구력 강화 사업은 고부가가치 및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기획의 구체성 부족과 세계 수준 대학원이라는 대상 대학의 목표 불분명, 사업의 단기성이나 대응자금 투자에 비해 실적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최하위 등급(E) 평가를 받았다. 29억8천7백만원이 나간 전국단위연구소 지원사업이나 9억5천만원이 투입된 서울의대암연구소 역시 사업추진절차와 근거가 불명확하고 기자재 구매 관리 계획이 부재하거나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과 성과 활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E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교육부는 14개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42.8%인 6개 사업이 D~E 등급을 받아 20개 부처 가운데 50%가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에 이어 최하위 등급 평가 부서의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평가가 예산 삭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국과위 산하 KISTEP의 부처별 사업 우선순위 설정 사전조정 결과 교육부가 2003년도 예산으로 1천1백억원을 요구한 대학원연구력 강화사업이나 3백45억원을 신청한 우수연구자 지원, 65억원을 요청한 산학협력촉진지원사업 등은 투자 축소가 권고됐으며, 1백50억원을 신규 요청한 고급 R&D 인력양성사업은 재검토가 요구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국과위 평가는 사업의 근본 취지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R&D 성과를 위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부처와는 달리 연구기반조성에 역점을 두는 교육부 사업 성격상 타부처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 추천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2백65명으로 구성된 KISTEP의 사업평가위원들은 지난 5월 20개 부처의 2백17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2개 영역에 걸쳐 상대 평가를 실시했으며, 7월말 최종 결과를 확정해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 국과위 평가 계기로 본 국가연구개발 사업 현황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