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대협법 반드시 통과돼야... 평생교육단과대는 정책오류
사이버대 맞는 평가지표 전문가 구성해 직접 개발 제안할 것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사이버대학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대학에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이 설치돼 정부가 성인학습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고  K-무크에선 사이버대를 아예 배제했으며 내년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도 삭감될 처지에 놓인데다 원대협법 통과도 요원해지면서 올 초 예산축소로 위축되기 시작했던 사이버대학가엔 한여름 냉기류가 내내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련된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정기총회와 이보다 앞서 있었던 원대협발전기획위원회 워크숍에선 정책과 예산에서 배제된 현재 상황과 6년째 제자리인 원대협법안에 대한 대책을 고심했다.  ‘사이버대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 ‘원대협법 통과돼야,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정책오류’= 원대협은 지난 26일 ‘2015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이버대가 정책에서 배제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원대협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법적지위가 없는 원대협이 기존 오프라인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내놓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원대협 법안이 상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규 원대협 회장(국제사이버대 총장)은 “6년간 추진해 온 원대협법이 지난 3월 어렵게 교문위 법안 심사위원회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당시 사이버대의 특성은 인정하지만, 고등교육기관 협의체가 너무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이버대의 당위성과 원대협 법안의 필요성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한 사이버대 총장 역시 “원대협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정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9월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사이버대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게 된다. 정기국회 일정을 확인하고 의원들에게 원대협법안을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일반대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에 대해 반대 성명서을 보낸바 있는 원대협은 이 정책에 대한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윤병국 원격대학발전기획위원장은 지난 20,21일 열린 워크숍에서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오프라인 대학의 학령기 학생 모집 부족분을 성인학습자로 보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평생교육단과대학이 지닌 정책적 오류를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교육부는 정책을 통해 성인 평생교육 시장의 14만 명(학점은행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계약학과의 교육수요계층)의 수요가 성인 평생 단과대학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 기관을 다니던 냉철한 교육 소비자들이다. 쉽게 등록금 비싼 일반대학의 성인 평생 단과대학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차라리 경쟁력 있는 수도권 사이버대학이나 특성화 된 지방의 사이버대학 혹은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사설 온라인 학점운영기관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한은 없고 제한만 있는 사이버대’ = 사이버대 총장들은 정기총회에서 ‘사이버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예산재심의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대학 경쟁력강화 추진 사업은 21개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사업과 질 제고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평가심의에서 이 사업의 지원예산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규 회장은 “기재부에 예산재심의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사이버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이버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삭감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남상규 원격대학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워크숍에서 공모전이 △기관평가 지표의 내용으로 부적절하고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며 △대학 수업의 특징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개별 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정성평가 지표가 과다하고 △기관평가인증 방식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남 부위원장은 “공모전의 기반이 된 연구 논문에는 사이버대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전혀 없다. 중복 평가지표를 수정하고 불분명한 평가준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수업이 아닌 기업교육 관점의 지표는 삭제하고 사이버대의 특징과 각 대학별 특성화를 강조하는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들 사이에선 이번 공모전을 사이버대에 대한 기관평가 사전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연구 결과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의견과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응방안 연구위원도 선임해 사이버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