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대학재정 구조 문제 해결방안 논의 기대"

▲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

한국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는 대학입학 정원과 입학 가능자원의 미스매치, 매년 대학문을 나서는졸업자 수와 취업가능 일자리간의 현격한 미스매치 등 현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우리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을 따져보면 무엇보다 등록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구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대학구조개혁도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주도로 한창 진행 중이 대학구조개혁이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본적 교육 여건,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 정원 감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적 적자를 해소하고 나아가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한국대학신문이 주관하는 President Summit을 통해 대학의 경영 주체와 함께 정·관계, 기업의 관계자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취약한 대학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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