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총장 직선제 회복을 주장하며 투신한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와 관련, 국교련과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 교수 희생의 원인은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호 국교련 상임회장과 배 의원 등은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한 부산대의 총장직선제 고수 방침을 지지하고, 대학 민주화 훼손을 막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수년간 국립대의 자율성을 훼손해 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교육부에 의한 대학자율성 파괴는 점점 심화되어 학칙의 자구 한자까지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대학 민주화가 퇴보되고 자율성을 박탈당한 상황”이라 주장했다.

최 회장은 “교육부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저급한 정책을 펼치며 대학의 자율성을 파괴해왔다”며 “특히 민주화의 결실인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서, 대학을 그저 교육부에 순종하는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의 존재가치 중 하나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며 “관료 장치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대학에게서 어떻게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국교련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재정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다뤄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고현철 교수는 지난 17일 대학민주화 훼손과 총장 직선제 폐지를 비판하며 투신했다. 이후 부산대는 고 교수의 유지를 이어 총장직선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국립대 교수회들을 중심으로 지지성명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