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31일 오후 2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오전에는 서울 모처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최종 심의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일부 대학들의 등급과 후속조치가 가집계결과와 달라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최초 편람과 달리 적용된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어졌다.

다음은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박대림 대학평가과장과의 일문일답.

-가집계 결과와 최종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다.
“많은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중에서 일부 반영한 사실이 있다. 계원예술대학의 경우 예술계열이 많아 일부 학과에만 취업률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체 취업률의 절반 정도가 되다보니 평가의 의미가 적다고 판단돼 별도조치 대학으로 분류했다. 명지전문대학의 경우 지난 2012년 부정비리로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이 해임 또는 파면될 경우 등급이 하향되는 페널티를 받았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점수만 깎게 됐다.”

-오늘 심의 후 달라진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
“A등급이 늘어난 것도 그렇고 갑자기 (평가기준을)바꾼 정책 신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평가의 주안점은 정량지표 몇 개에 의해 체중계로 몸무게 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참모습을 제대로 평가해서 컨설팅도 하고 보다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1년만 재정지원제한을 감수하면 벗어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3년 단위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구조개혁 조치를 목표로 삼았고, 당초 구조개혁 계획을 촘촘히 수립했지만, 실효성 면에서 효과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되도록 변경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 여러번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했다.”

-편람상 A등급 기준이 까다로운데 (A등급이 많은 것은)기준이 완화됐나.
“A등급 기준이 교육여건 지표 만점, 나머지 지표 80점 이상으로 제시했었다. 초반에 등급별 비율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교육부의 답변은 평가 후 전체 대학 생태계 모습이 나타나면 의미 있는 부분에서 나누겠다고 말했었다.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 많은 대학들이 평가를 잘 받았고, 다른 지표들의 80%를 충족하지는 않지만 임박한 곳은 같이 A등급으로 취급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인정하기로 했다.”

-별도 조치 대학들은 어느 대학이고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여부는 어떤가.
“당초에 평가를 시작할 때 가급적 많은 대학들이 참여해서 진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에 평가제외대상 대학 신청을 받았던 기준을 적용한다. 종교지도자 양성과 예체능계열, 편제완성 2년 미도래 대학이 그 기준이다. 가급적 많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하위에 포함되더라도 별도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은 정원감축이 없고 학생지원 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대출 제한 없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할 수 없다. 예체능계열 대학은 평균 수준을 감축하며, 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편제완성 2년 미도래 대학들은 졸업생 3회 이상 배출되는 해에 평가 받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치 유예된다.”

-이번에는 하위그룹 중 D+등급 대학들도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던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힘들게 논의한 결과다. 설명 드린 대로 정부 정책인 대학특성화 사업 등의 계속사업의 경우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제한을 면제해주는 구조개혁 조치를 하게 됐다.”

-하위대학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재정지원가능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수험생 선택에 참고하도록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의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정지원과 연관 지어 정원감축을 유도한 것이다. 대신 하위 대학들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전환 등의 컨설팅을 강력하게 할 계획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재정으로 부실대학들이 연명수단으로 삼도록 두진 않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된다. 컨설팅 과정에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려고 한다. 구조개혁평가를 두고 지방대 고사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추가적으로 감축되는 5만4000여 명 중 수도권 대학은 51%, 지방은 49%를 감축하기 때문에 지방에 불리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법안 통과에도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싶다.”

-대학구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여야 싸움이라는 건가.
“지난 4월에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등으로 초동력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법률이 효과적으로 확실히 추진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김희정 의원 법률안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중이다. 산업수요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과 인문대학 역량강화 사업(CORE) 등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이 가능한 학과로 개편해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대학별로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서 대학과 협업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회계와 경영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대학에서도 중장기 개선 방향 마련을 하고 있을텐데,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컨설팅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로 담당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도 지난해까지 경영부실대학의 컨설팅을 담당한 바 있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