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은 31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시존치 진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우선 고비용이 든다는 의미에서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전원의 평균등록금은 연 1532만원이지만 등록금 총액의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등록금은 연 894만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1230만원)의 70% 수준이다. 실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다"며 "이는 수년간 혼자 힘만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입학전형이 불투명 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로스쿨 입학 전형에 필기시험 점수 이외에 면접점수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취업과 대학입시 등 각종 전형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보충하기 위해 면접 등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일곱번의 입시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입학전형이 불공정하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원장단은 "특혜의혹들은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다 설사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개인의 문제이지 법전원 제도 자체를 탓할 사안은 아니다"며 "연평균 43명의 사시 출신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2010~2014년 평균) 그것을 두고 사법시험 제도를 탓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에 특성화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혔다. 원장단은 "로스쿨 도입으로 과거 고시원에서 시험 준비를 하던 이들이 교실에서 '교육'을 통해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며 "예상답안을 단순히 외우는 공부에서 경쟁력 있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변호사가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시존치 진영의 주장에 대해선 "경쟁은 개별 변호사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지 출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하면 출신 집단간의 갈등이 구조화될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