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부정비리大 점수감점 기준 ‘모호’…객관성·신뢰성에 의문
교육부 “구체적 평가 기준이나 패널티 대학 명단 공개할 수 없다”

[한국대학신문 김소연·정윤희 기자] 교육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놓고 대학가에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교육부는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평가에서 점수를 감점했다고 밝혔으나 몇몇 대학은 패널티를 받지 않아 평가 특혜, 로비 의혹마저 제기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총 27개 대학이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비리·부정으로 점수 감점 또는 등급 강등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평가 완료 시점까지 감사원·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비리가 적발된 경우를 모두 종합해 비위사실 경위 등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교육부의 가집계결과를 통보받은 개별 대학들 사이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두고 말들이 많다. 특히 캠퍼스 통합 특혜논란으로 법인이사장, 전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A대는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고, 부정비리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던 경기 B대학은 이번에 패널티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몇몇 대학들은 교육부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 기준, 비율, 대학 명단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발표 한 달 전 비리·부정을 저지른 대학에 점수 감점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학가에는 혼란이 증폭된 바 있다. 당시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추가됐기 때문에 대학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경기지역 모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떤 근거로 어떤 대학에 비리대학 패널티를 줬는지 모르겠다”면서 “교육부 감사로 이미 부정비리가 드러난 대학 중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다. 이번 평가가 과연 공정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서남대, 신경대의 경우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혐의로 등급 하락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등급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내년도에 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 2유형, 일반 든든 학자금 지원도 모두 받을 수 없다.

신경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부정비리 패널티로 등급이 하락됐다. 학교가 비리에 연루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처분대로 이행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못 받고 학자금 대출마저 100% 제한 받는 처분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벌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을 볼모로 삼고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건 이런 배경 때문이다.

대학들은 아무런 이유와 설명 없이 패널티 점수만을 부여한 교육부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충청지역 모 대학 관계자는 “우리는 부정비리로 패널티를 받아 등급이 변동된 건지, 그것 때문에 하위대학에 포함됐는지 모른다”면서 “교육부는 이런 상황과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평가 결과 통보만 했다. 교육부 통보를 받아들고 이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교육부 입장은 단호하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재정적 제재나 감사 처분을 받았으면 모두 감사대상으로 처분의 수위나 부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재는 처분이 아직 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처분이 나오면 2주기 평가에서 충분히 다시 반영할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패널티를 받지 않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선 "부정비리가 단순히 '언론에 많이 알려졌다', '그렇지 않다'보다는 사안별로 살펴봤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