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대 학· 석사 과정 연계 과정 유권 해석

-.통합과정 아닌 연계 과정으로 운영돼야

연세대가 5년만에 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패스트 트랙제(fast track) 도입 운영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교육부는 20일 구체안이 접수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라면서도 현행법 태두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의 패스트 트랙제가 현행 법령 태두리에서 실시되려면 대학과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학생 스스로 노력해 5년에 마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학이 학사와 석사학위를 통합해 하나의 학위를 수여하거나 이를 매개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수업연한’이나 ‘학사학위 수여 기준‘ 조항 등에 위배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시 말해 대학이 통합과정 형태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대학 학제가 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의 저촉을 받아 일률적으로 3년 6개월로 줄이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 대신에 학생들이 노력에 의해 주어진 학점을 취득하고 학사과정 졸업 후 대학원 과정에서 다시 1년 6개월 만에 졸업학점을 딸 경우 연계과정이라는 점에서 5년안에 두개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단 연세대가 당장 내년에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2004년에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세부안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과 도입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할 경우 공식 견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학술학사지원과 이걸우 과장은 “세부안이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연세대가 현행법 테두리에서 새 제도를 도입하려면 관련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학 석사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신입생 선발 등은 법령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의 `패스트 트랙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일단 학생 모집단계에서 이를 적용하지는 않고 학부와 대학원의 전공이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때 전공을 선택함과 동시에 대학원 진학 의사를 학교측에 밝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상 학생들은 현행 17∼18 학점보다 더 많은 학점을 한 학기에 취득하고 학부 3학년 1학기부터 대학원 과목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해 5년만에 학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내부 여론 수렴과정이어서 확정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