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교육부총리 '서울대 지역할당제 지지' 표명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사립대도 도입 희망 피력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제기한 ‘지역할당제 적극지지 입장과 정부 지원 강화 방안 검토’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을 거듭하던 지역할당제의 도입 실현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부총리는 특히 서울대뿐 아니라 연세대와 고려대 등 다른 사립대학도 가능하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측 의지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아직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했으나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서울대 정 총장을 만나 지역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념적, 이론적, 현실적으로 모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적극 추진해보라는 찬성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교육학자로서 오랫동안 지역할당제 도입 필요성을 고민해왔고 미국에서도 이미 하버드 등 명문대나 웨스트포인트에서 실시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부총리는 ‘교육은 인재양성의 기능과 함께 사회통합의 기능도 있는 것으로 국립대인 서울대가 한개 군에서 2명 정도 지역할당제를 하는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반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입학정원을 정부에서 늘려줄 의사도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부총리는 더 나아가 '국립대 중 몇개도 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라며,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사립대와 여자대학 등도 도입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립대인만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할당제 도입지지 배경에 대해 '서울대 입학생 중 대도시 출신비율이 70%이상이고 부모도 전문직.관리직 종사 비율이 늘고 있지만 이는 시골 출신들이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학습기회를 덜 갖거나 도시중심적인 시험문제 내용 등의 영향일 뿐'이라며 '교수시절 시골출신 학생의 성장속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훨씬 빠르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교육부 대학지원국은 서울대가 지역할당제 도입에 따른 구체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나 형평성이나 위헌 시비 등 일부 반발도 의식해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공식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학술학사지원과 이걸우 과장은 부총리의 지역할당제 도입 지지 발언에 대해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도 특별전형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선발을 정부가 권장하는 마당에 그 중 하나로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구체안이 들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