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총장직선제부터 대학구조개혁까지´ 현안 다양
[2015국감]´총장직선제부터 대학구조개혁까지´ 현안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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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주요한 증인 불참…힘 빠진 모양새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송보배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열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하 교문위) 이날 교육부 산하 7개 기관, 이튿날인 1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총장직선제, 중앙대·상지대 등 사립대의 비리와 특혜 의혹, 대학구조개혁평가 논란 등 대학가의 현안이 수두룩하다.

■´총장 직선제, 대학구조개혁 등 최대 이슈´ = 이번 교문위 국감의 화두 중 하나는 ´총장 직선제´다. 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의 투신자살로 불거진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야당은 교육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미 부산대 총장 대행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 고석규 전 총장 역시 이번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목포대는 부산대와 더불어 지난 2012년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당시 총장직선제 개선을 하지 않아 사업에 탈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총장직선제 유지 유무를 기준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 시행계획 조항 때문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ACE 사업, 지난해 CK 사업 대상 대학 선정 과정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부산대 총장 직무 대행을 증인 신청하고, 목포대 전 총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정진후 의원실은 “부산대 등 국립대가 총장직선제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압박을 어떻게 받았는지 총장직선제 폐지 과정에서 학내갈등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물을 것”이라며 “정부가 학내 갈등이 부추긴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각 대학들은 평가 결과를 통해 차등적인 반강제 정원감축 비율을 요구받았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채택으로 신청한 도종환 의원실은 “이번 평가는 ‘깜깜이 평가’로 불릴 정도로 진행과정과 평가 기준에 대해 공개가 잘 안됐다”라며 “위원 교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지나치게 수박겉핥기 식으로 진행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빠진’ 국감… 김문기·박용성 등 줄줄이 ‘불참´ = 국감에 채택된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국감이 다소 힘 빠진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교문위는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한 재출석 요구와 고발 등 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 불참으로 인한 국회의 권위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문위에 채택된 증인 중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인물은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전 중앙대 이사장) 등이다. 엄용숙 수원여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해임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불출석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불참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가 출석요구서조차 수령하지 않은 까닭이다.

김 전 총장은 사분위를 통해 복귀한 이후 교수 4명을 파면하고 직원 5명을 해임하는 등 1인 전횡 체제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문위는 김 전 총장에 대해 대학운영 파행의 실질적 파행 책임 등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칼날이 무뎌지게 됐다. 교문위는 김 전 총장이 불참할 경우 고발조치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 특혜 의혹확인도 어렵게 됐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9일 박용성 전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박 전 이사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면 이는 전횡과 막말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 경고한 바 있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총장의 불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감 면피를 위한 것이란 추정은 가능하다. 

박 전 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김학용 위원(새누리당) 측은 “박범훈 씨에게 재출석 요구할 예정”이라며 “박범훈 씨에 대한 질의는 교육부 종합감사인 다음달 8일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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