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의 근본문제는 헌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원생, 학자, 실무가들이 모두 다시 음미해봐야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에겐 특히 필독서다. 우리가 독일법을 토대로한 만큼 헌법학의 모범인 독일 제도를 알고 올바로 수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책은 3부로 나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다룬 1부에선 헌법의 해석과 헌법재판에 대해 설명한다. 기본법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헌법해석의 기본 원리를 소개한다.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정치과정에서의 위상도 이야기 한다. 권력분립, 헌법재판의 국민적 정당성 등을 알려준다.

2부는 기본권을 담았다. 기본권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이 주요한 이슈다. 인간존엄성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배경을 다루고 현대 국가에서 인간존엄성의 중요성과 헌법이 이를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설명해준다.

3부 주제는 선거·정부·입법이다. 헌법국가의 권력구조 문제를 다뤘다.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민주입헌국가에서 의회 입법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과거 불법국가 청산문제도 다뤘다.

저자인 슈타르크 교수는 폴란드 출생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고 괴팅엔대 공법학 교수를 역임했다.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명예회장을 지냈고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이기도 하다. (시와진실, 3만8000원)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