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총장선출제도와 구조개혁평가, 강사법 등에 대한 논의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을 맺어 총장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강릉에서 열린 제4차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 국총협)에 참석한 38명의 총장들이 국공립대 전반에 걸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 등으로 제기된 총장선출제에 대한 문제 등과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둘째날 참석한 황우여 부총리와의 대화에서 이끌어내려 했으나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첫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과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발표 등으로 인해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됐다. 안건으로는 △대학회계 전환에 따른 시설 관리 문제 △연구비 평가지표 개선방안 △평생학급중심대학사업 학위과정 운영 △대학회계 대응자금 집행 방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업무 개선 △대학 강사법 시행령 개정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튿날 황우여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는 전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과 최근 국공립대를 둘러싼 대학자율화와 대학회계 등으로 인한 국공립대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총장단은 강사법 시행령 폐기를 건의하기로 전날 회의에서 결정했지만 막상 부총리 간담회에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

총장들은 부총리 간담회에서 △총장직선제를 통한 대학자율화 △성과급수 연봉제 수정 △강사법 시행령 개정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에서의 국공립대 입장 반영 등을 요구했다. 황 부총리는 총장직선제 문제와 관련, “대학의 자율성과 현실적인 총장 선출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체적인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산경남권 소재 한 대학총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됐다. 특히 강사법은 대학도, 강사도 원하지 않는데 폐지하자고 건의했지만 정부입법사항이기에 시행해야 하지 않겠냐며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장들은 프라임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립대는 이미 60% 이상을 이공계로 전환한 만큼 선정평가 등에서 먼저 전환한 부분에 대한 반영을 요청했다.

강원지역 모 대학총장은 “국립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결국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국총협이 큰 성과 없이 끝나자 국총협의 논의 자체를 거시적으로 변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 한 대학총장은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논의에 불과했다. 모이기 어려운 총장들이 왔는데 기숙사 이야기나 하고 있어야 하나. 이런 논의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 논의된 것이 제대로 반영도 안됐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5차 회의는 12월 3~4일 충북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