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97개조 중 지원조항 2개뿐”…일관성 없는 정책 지적도

▲ 한국대학신문은 17일 오후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UCN PRESIDENT SUMMIT 제2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20여 명의 총장들은‘고등교육발전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고등교육 위기 극복방안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한국대학신문은 17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UCN PRESIDENT SUMMIT 제2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3일 UCN(대학경쟁력 네트워크) PRESIDENT SUMMIT(이하 SUMMIT) 창립출범식을 겸한 개막식, 첫 콘퍼런스에 이어진 두 번째 자리로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20여 명의 대학 총장이 참여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방안과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를 포함, 토론자 모두가 대학의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은 특히 고등교육정책과 관련, 사학법의 규제를 풀고 사학진흥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한 논문을 보니 현행 사학법 97조항 중 사학 지원하는 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했다. 나머지 95개조가 다 사학을 옥죄는 규정”이라며 “네거티브(negative)법인 사학법을 포지티브(positive)한 사학진흥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미래 대학과 고등교육 학사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 및 미래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융·복합 교육과 창의 인재 양성 등 미래 메가 트렌드 전망을 바탕으로 대학의 △학사제도 △교육시스템 개편 △해외사례 등을 짚었다.

이 총장은 “학문단위 체제의 유연성 확보와 학생들 전공 선택권 보장이 한국 대학의 과제”라며 수요자 중심의 학사구조개편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대학은 학생과 사회 요구에 끊임없이 맞춰야 한다”며 “대학은 시스템 만들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콘텐츠와 학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용구 총장의 사회로 주제토론이 1시간 동안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기언 경기대 총장 △김영호 배재대 총장 △김상래 삼육대 총장 △김도종 원광대 총장 △서재홍 조선대 총장(대학명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 토론자로 참여한 김도종 원광대 총장(중앙)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이들 총장들은 주제발표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완화 주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종 원광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영토를 확장해야 함에도 현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대학의 영토는 세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 규정은 대학을 강시대학으로 만들고 있다. 부적을 붙이면 강시가 멈추듯 규제로 대학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호 배재대 총장은 “정책이 일관적이고 지속되지 않으면 대학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사회에서 대학을 불신하게 된다”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이게 무슨 고등교육정책이냐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래 삼육대 총장도 “정부 정책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일관성”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이나 학사개편이 이어지려면 대학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책이 바뀌면 구성원 설득이 정말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SUMMIT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등교육이 당면한 난제들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미래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일 출범했다. 한국대학신문이 주최하며, 사학법인 이사장과 현직 대학 총장 30여 명, 교육부·고용부·미래부 각 부처 장관 및 고위 공직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산하단체, 기업 관계자 등 현 고등교육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대학 총장과 부총장 등 24명의 고등교육관계자가 이 참석했다. 김희수 건양대 총장을 비롯 △김기언 경기대 총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홍덕률 대구대 총장 △이근영 대진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김영호 배재대 총장 △김상래 삼육대 총장 △황선조 선문대 총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김석준 안양대 총장 △김도종 원광대 총장 △서재홍 조선대 총장 △이용구 중앙대 총장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채수일 한신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조효숙 가천대 부총장 △민상기 건국대 교학부총장 △김민수 대구가톨릭대 교학부총장 △한병문 명지대 부총장  △황수영 The.K 손해보험 대표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지는 제3회 콘퍼런스는 내달 22일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의 사회로 열린다.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교육콘텐츠 수출방안’ 주제로 △유지수 국민대 총장 △홍덕률 대구대 총장 △이근영 대진대 총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채수일 한신대 총장 등 5인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창립출범식과 첫 콘퍼런스 현장 동영상은 프레지던트서밋 홈페이지(http://presidentsummi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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