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 역전 7년간 지속, 증원 기준도 강화돼

내년도 대입 정원 최소 증원 그쳐

전국 4년제 대학의 2003학년도 정원이 연평균 증원 인원의 16%인 1천5백44명 증원되는데 그쳤다. 특히 2004학년도부터는 교원이나 교사확보율 등 정원 기준이 매년 10% 이상씩 상향 조정돼 대학정원의 증원은 앞으로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그러나 고교 졸업자 감소 추세로 내년도 대입 경쟁률은 올해보다 낮은 1.4대 1에 이르고 2009년까지 대입정원 역전시대가 계속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 정원 조정 결과 :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6일 확정한 ‘2003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 결과 전국 1백82개 4년제 대학(교대와 3군사관학교 제외)의 내년도 정원은 올해보다 1천5백44명(0.4%) 늘어난 36만2백98명으로, 이는 당초 대학에서 신청한 1만5천459명의 10%에 불과하며 5년 평균 증원 규모 9천617명의 16%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공주대와 부산대가 NT 분야 의무기록정보학과와 나노과학기술학부 신설로 40명, 금오공대가 컴퓨터공학부에서 40명이 늘어나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사립대는 지방의 경우 남부대 3백60명, 영동대와 나사렛대 2백명, 한라대 1백70명, 한서대 1백50명 등으로 증원됐으며, 수도권의 경우 가천의대, 가톨릭대, 서경대 등이 각각 40명 늘어났다. ◇ 대입 정원 역전 시대 : 고교 졸업자의 감소 추세에 따라 내년도 4년제 대학 경쟁률은 올 수능 지원 인원을 감안한 대입지원 예상 인원을 52만1천8백84명으로 추정할 때 1.4대 1 로 지난해의 1.52대 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전망자료에 따르면 고졸자수가 2003년에는 59만3천6백43명, 2005년 59만8천9백58명, 2009년 62만3천8백43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반면 2003년 대학정원은 교대, 산업대, 3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정원을 모두 합쳐도 36만9천1백46명, 전문대 정원이 30만2천7백54명 등 총 67만1천9백명으로 당장 내년에만 고졸자수보다 7만8천2백57명 남는다. 2004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정원이 2003학년도 수준을 유지해도 고졸자수보다 6만8천9백92명, 2005학년도에는 7만2천9백42명, 2009학년도에 4만8천57명 많아 2010년이 돼야 다시 고졸자수가 대학정원보다 많아진다. ◇ 증원 기준 강화 : 지난 6월 이미 예고됐으나 내년부터 정원 증원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2003학년도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을 정원 자율책정기준에 포함시킨데 이어 2004학년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55%이상 확보해야 증원이 가능토록하고 2007학년도에는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교원이나 교사확보율도 2003학년도 80%, 2004학년도 90%, 2005학년도 100%로 매년 10%씩 상향조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들의 정원 증원은 교육여건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