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 21사업 성과 및 대학별 현황)

제도 개혁 미 이행 대학 철퇴, 명문 위상에 안 어울려

BK 21 사업은 대학에 지원하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사상 최대로 시행초기인 99년부터 대학가의 뜨거운 관심사로 여겨져왔다. 서울대 독식과 지원 사업비의 유용 논란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았으나 인력양성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혁 및 성과 평가 측면에서는 공과가 엇갈렸다. 중간 평가를 계기로 본 BK 사업의 공과와 대학별 평가 결과를 비교해본다. ◇ 평가 결과 : 이번 평가 결과 두드러진 것은 선정 당시 지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했던 서울대 사업단이 저조한 평가를 받아 위상에 어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 사업단 대부분이 최하위점을 받고 인문사회분야에서 탈락사업단이 2개나 생긴 것은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정원 감축 등 당초 약속했던 제도개혁 실적이 부진한데다 일부 사업단의 경우 사업성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교육개혁지원비의 50%가 삭감 조치됐으며, 명지대와 이화여대가 30%, 경상대,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각각 10% 삭감돼 이번 평가가 대학 차원의 제도 개혁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짐작케했다. 반면 제도개혁에 그다지 손 델 것이 없었던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등은 대상 사업단 10개가 모두 상위 우수 사업단으로 평가돼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밖에 지역대학육성분야의 경우 전북대, 부경대, 금오공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은 명성에 맞지 않게 저조한 평가를 받아 내년도 지원금이 1억원~6억여원 삭감됐으며, 특화분야에서 경기대, 경희대, 아주대 등은 상위 평가를 받은 반면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은 하위에 머물러 대조됐다. ◇ 성과 평가 : 99년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6천6백85억원이 투입된 BK 21사업비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3만4천1백53명, 박사후 연수과정생과 계약교수 3천29명에 등 신진 연구인력 지원에 사업비의 70%가 집중돼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발표논문수가 5천3백6편으로 계획 대비 37%를 초과했다. 이 기간 중 SCI급 논문수는 시작전 3천8백42편(1인당 2.74편)에서 3차년도 평가 결과 5천6백98편(1인당 3.72편)으로 늘어 이 분야 국가 순위도 98년 18위에서 지난해에는 14위로 올라섰다. 국제규모의 학술지 게재 논문수도 1인당 1.1편에서 2.3편으로 두배 이상 늘었으며, 과학기술분야 논문 증가율은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 그러나 잦은 감사와 제도개혁, 학생 중심 지원에 비중이 맞춰지다보니 실적이나 성과가 눈에 보이는 정량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나 현실에 맞는 연구 목표 설정들을 요구하는 사업단들의 요구도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 교육부가 사업단별로 재량권을 허용하고 제도개혁보다는 연구성과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2차 중간평가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시각을 의식한 때문이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조정을 통해 핵심분야 사업에 대한 80억원의 신규 자금이 배정된 것은 성과에 비해 지원 계획이 없어 연구 중단을 우려하던 연구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됐다. <이일형 기자> [관련기사 : (BK 21 중간 평가 결과) 인문사회 4개 분야 탈락] [관련기사 : BK 지원 상위 14개 대학 사업비 70% 독식] [관련기사 : 2003년도 BK 사업 대학별 조정 현황] [관련기사 : 과학기술분야(주관 : 대학차원의 제도개혁 이행정도에 따라 교육개혁지원비 감액)] [관련기사 : 과학기술분야(참여 : 대학차원의 제도개혁 이행정도에 따라 교육개혁지원비 감액)] [관련기사 : 과학기술분야(참여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이체)] [관련기사 : 인문사회(패널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이체)] [관련기사 : 지역대학분야(주관 : 대학차원의 제도개혁 이행정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 [관련기사 : 지역대학분야(주관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이체)] [관련기사 : 지역대학분야(참여 : 대학차원의 제도개혁 이행정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 [관련기사 : 지역대학분야(참여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이체)] [관련기사 : 특화분야(대학차원의 제도개혁 이행정도에 따라 사업비 감액)] [관련기사 : 특화분야(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