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없는 나라 건설, 대학 자율화 확대

“교육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해 교육문제로 이민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대학이나 교단에 바라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말없이 동량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건강하게 자라는 학생,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우선 긍정적인 면은 지식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육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한 것과 초․중․고등학교 형태 운영방식이 다양화․특성화되고 있고 있는 점, 교육기회의 확대로 생산적 복지 실현을 추구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고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이 획일적인 보충수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과 청소년들의 이공계 지원율 감소추세, 두뇌한국21 사업이나 교원 성과급 지원 등의 문제점들은 시정하거나 바로 잡아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한다.” -.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은?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비롯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대학입시의 대학 자율화 등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교원들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법정 교원확보, 보조교사의 배치 등 종합적인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0명, 고등학교는 33명까지 감축해 수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2004년부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특기․적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운영을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학생정원, 모집시기, 선발방법을 각 대학에 위임해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점수만능주의에서 탈피해 전문분야에 대한 적성, 발전가능성, 봉사정신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 이번 대선에서 중점 부각할 교육공약과 평소의 교육철학을 소개한다면 ? “공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일이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우선 노력할 것이며, 사교육비를 현재 수준에서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밖에 지방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발전 중심역할을 교육이 담당하도록 하고자 한다. 교육은 우리사회 정치, 행정, 사회, 문화, 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민족의 활로는 교육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 지방대 육성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화 하면.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지식 및 기획센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화, 분권화라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지방언론, 지역상공회의소등이 공동으로 자기지역의 대학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교육재정 확충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지적도 있는데, 아울러 연세대거 도입하려는 기여 입학제에 대한 견해는 ? “2002년 GDP의 4.73%인 교육재정을 GDP의 7% 수준으로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교 신․증설과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교육정보화 사업에 집중투자 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대학재정은 현재 GDP의 0.44%인 2조8천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최소한 OECD 평균수준인 1.06% 정도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 허용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우리 현실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 경쟁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은 있는가? “대학도 특성화, 전문화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시기다. 예를 들면 e-Campus를 만들어 스튜디오형 강의실, 정보화된 강의실, On-line강좌 공동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양질의 교육․학술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과 대학 커리큘럼 전환을 통해 대학교육이 지식 획득을 위한 교육에서, 컴퓨터 등 장비를 이용한 정보.지식활용 기능을 중심으로 체제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정 구조와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 확보나 구성원간 의사결정구조, 교수노조 허용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자율성 문제를 획일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대학의 자율성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보는 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각 대학마다 차이가 많아 획일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의사결정구조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며 교수 노조 허용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 등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련기사 :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관련기사 :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관련기사 : 정몽준 신당 대통령 후보] [관련기사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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