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프니까 청춘?” 청년고용대책 ‘아프게 말아야’
[기자수첩]“아프니까 청춘?” 청년고용대책 ‘아프게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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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청춘들이 아프다. 아프면 환자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청춘을 아프게 하는 세상이다.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이 흙 수저 청춘들을 더 아프게 한다.

10대는 입시,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전쟁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일자리를 안정적이게 잡을 수 없으니 결혼도 이어 출산도 생각지 못한다. 5포(연애‧결혼‧출산‧주택 구입‧인간관계)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청년들이 여럿이다. 대학을 6‧7년 만에 졸업하고 갈고닦은 각종 스펙에도 사회에 나온일자리는 88만원 비정규직이다.

요즘 ‘헬(hell) 조선’이란 신조어가 유행이다.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지옥 같은 세상이라며  청년들이 스스로 책찍하는 말이다. 이에 정부가  △임금피크제 △청년희망펀드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조경제단지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청년들을 아이러니(?)하게 가슴 아프게 했던 정책은 단연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부모님자리 빼앗고 취업하니 기분 좋은가’다.

청년들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지금껏 어버이와 자식 간의 손꼽을 수 있는 안타까운 세대 간 갈등이라고 본다.

이외에도 청년희망펀드 역시 정‧재계, 민간‧공공기관에서 줄지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체 없는 강제 투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청년희망펀드가  논란을 잠재우고 과거  정부가 잇따라 청년들을 위한 코드 금융상품을 내놓았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상품이 조용히 없어지는 것과 같은 전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또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문제는 절박하다. 체감 실업률이 23%에 달한다. 체감 청년 실업자는 지난 6월 기준 115만명에 달한다. 그렇다고 청년희망펀드와 같이 선의에 기초한 대통령과 개인의 십시일반(十匙一飯)이 고용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자발적 기부에 의존한다 하지만 실제는 '선의'를 앞세운 강제 모금이 되기 쉽다.

지금 한국에서는 청년들뿐 아니라 아버지 세대, 노인 세대 등 모든 세대가  불안하다. 청년실업, 물론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인기 영합적인 청년 고용 정책을 내놓아선 안 된다. 그것에 기대하는 청년들이 50만명을 넘어선다. 이에 앞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청년 고용 정책을 내놓아선 안 된다. 그것에 눈물짓는 가족들이 셀수 없이 많다.. 정부는  더 이상 청년들을 울리지 말고 제대로 된 청년 고용정책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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