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법원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벼랑 끝 청년들이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출상품별 개인회생 및 면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에 들어간 청년은 △2013년 1513명 △2014년 2235명 △2015년9월 기준 12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총 4974명에 달한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변제기간(최장 5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신용유의자 신분으로 있다가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채무를 탕감받은 청년 수도 3년간 300명에 달했다. 소득과 재산도 없어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청년 300명이 3년간 채무이행을 면책받았다.

한편 학자금대출 연체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1년 가장 많은 9만5182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2014년 말에는 6만736명을 기록했다.

학자금 대출자 중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은 2013년 4만1691명에서 2014년 2만231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7월에는 2만880명으로 다시 늘었다.

윤재옥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불안정으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신용유의 우려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