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2010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76만1391명의 학생들은 5%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자금대출 금리를 2.9%로 낮추는 전환대출을 시행했지만 대상이 2009년 이전 대출자로 한정되면서, 이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은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2010년 1학기에는 총 39만5477명의 학생이 5.7%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며 같은해 2학기에는 36만5914명이 5.2%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들 학생들이 받은 대출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농협은행 3.56% △국민은행 3.88% △우리은행 3.94%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간접대출 방식의 학자금 대출이었고, 2009년 2학기 때부터 장학재단에서 직접대출을 시행했다” 며 “2010년에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도입되면서 전환대출 대상을 2009년 2학기까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의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2010년 이전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학자금대출을 한 모든 학생들의 이자율을 현행 이자율인 2.7%로 일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